[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여부는 창업활성화와 성장동력 발굴, 기술혁신에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을 지향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초중등학교때부터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로운 성장동력도 좋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청년 창업가 입영 연기 이어, 스톡옵션 제도 및 연대보증 제도 개선
미래부는 창업생태계를 위해 먼저 벤처기업 등 현장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부터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를 테면 군 미필 청년 창업가의 경영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0세 이내에서 2년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 활성화와 스톡옵션 제도개선(기재부),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개선(금융위) 등도 추진된다.
◇청년 인재 창업기업 근무하면 자금 지원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청년 인재들이 유망한 창업기업에 근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인재가 창업 시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점이다. 미래부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한 뒤, 근무자 선발과 창업기업 매칭을 해 주면 해당 인재는 창업기업에서 근무(기본 1년+1년 연장 가능)하게 된다. 이후 창업한다면 정부에서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전문성을 활용해 창업기업 기술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 협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아이디어 발굴부터 멘토링, 투자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5개 운영키로 했다.기술가치평가 총괄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며, 융합분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BT분야는 생명연구원, ICT분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다.
또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IT 지원센터 등 벤처기업 해외진출 거점을 확대(‘13년 3개 → ’14년 6개)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부산, 10월)를 벤처기업 해외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ITU전권회의는 193개국 ICT 장관 및 주요 CEO가 참석하는 ICT 올림픽이다.
◇올해 과학영재학교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
미래부는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올해 과학영재학교부터 ‘과학기술창업교육패키지’ 프로그램을 적용해 청소년의 창업마인드를 높이기로 했다. 이 교육은 기업가 정신과 과학·기술경영, 진로 교육 등을 포함하며, ‘15년에는 과학고에 추가 도입되고, ’16년 이후 일반고로 확산된다.
또한 전공교육이 군복무와 연결되고, 제대 이후 동일분야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장교양성 체제(연 20명 규모)를 운영키로 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제작을 통해 구체화하는 공간인 무한상상실을 전국에 확대 설치(‘13년 7개→’14년 40개 이상)하고,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온라인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을 고도화해 지난해 41건에 머물렀던 지적재산권 확보를 올해에는 100건 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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