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100% 보증은 은행 모럴해저드 가능성"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일반대출에 대해서도 보증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은 은행들의 모럴헤저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 보증비율을 더 이상 올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이사장은 15일 서울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보가 전액 보증을 하는 부분은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달 중소기업 운전자금용 일반 대출에 대한 신보 보증 비율을 기존 83%대에서 95%로 늘린 데 이어 이를 100%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시설자금과 수출금융에 대해서는 이미 100% 보증하고 있다.

또 안 이사장은 "내년 정부에서 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이 당초 4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9000억원으로 결정나 6조원 이상의 보증여력이 생겼지만, 아직까지 당초 목표에서 보증총액을 얼마나 증액할지 결정하진 않았다"며 "정부와 같이 협의를 통해 내년 초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4000억원 출연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내년 보증 총액을 일반보증 4조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한 특별보증 2조원 등 총 6조원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안 이사장은 이어 "신한금융(055550)지주 소속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억원의 출연을 받기로 했다"며 "그 외에도 두 군데 시중은행과 출연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또 "신보의 보증 부실률(정상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지난 9월 말 현재 4.9%에서 11월 말 5.1%, 지난 12월12일 현재 5.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보증 부실률은 경기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부실률이 더욱 상승해 6%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률 관리를 위해 보증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보는 인력감축과 본점 슬림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이사장은 "오는 2012년까지 정원의 13.2%를 감축할 것"이라며 "또 6개 본부부서를 폐지해 총 15개 부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경영효율화를 통해 전체 비용의 13.9%에 해당하는 57억9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