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단기약발 부족, 중장기 효과는 기대"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업계는 정부가 2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업계 의견이 일부분 반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현재 내수경기 불황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건설경기 침체가 주택시장 등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부동산규제를 당분간 풀지 않기로 한 것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업체들은 그러나 정부가 개발면적 기준을 축소하고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주택공급을 늘리키로 한 것은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통한 SOC 투자확대와 ABS 발행 등이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시장의 규제를 수요에 따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재정만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도로건설 등에 민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건설 관계자는 "중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은 건설사들의 사업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연착륙 방안 대부분이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부분의 규제를 풀지않는 상태에서 수요를 부추길 만한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대부분 채택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호황이 투기에 의존한 측면이 많았다"며 "그러나 대구, 광주 등은 미분양물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의 탄력 운영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중형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장기간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금융권 투자촉진책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주택수요 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없이 공급확대에 비중을 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착륙 방안은 민간건설부문 위축을 공공부문이 커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하고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최소 개발면적기준을 10만㎡이상으로 기존보다 3분의 1로 낮춘 것은 건설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세·월세값이 떨어지는 것은 공급과잉의 시작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확한 주택수급 예측없이 주택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연착륙 방안과 관련, "10.29 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다만 시장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는 하반기 이후에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작년까지 건설업체들의 신규수주가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당장의 공사물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단기보다는 중장기대책을 중심으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