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委 성실채무변제자 인센티브 제공(상보)

[edaily 이경탑기자] 신용회복위원회 김우석 위원장은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변제의욕 저하를 방지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배드뱅크`의 인센티브 제도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엽합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목표를 당초 6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채무조정 역량 극대화, 채무변제계획 이행실적 제고 및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안내, 신용불량자 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우선 현 예산 178억원에 80억∼100억원의 추가예산방안을 채권금융기관과 금감원 등 관련 예산지원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부산 대구 대전 및 울산지역에 설치된 지방 상설상담소를 연내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하고, 지방 대도시 상담소에는 신용관리교육 기능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상반기 중 협약가입을 완료키로 한데 이어 미가입 상호저축은행 10개사의 협약 가입도 적극 독려하는 한편 부실채권을 매입한 외국계 자산관리회사의 협약가입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는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채무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시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 이자율은 공동채권추심기구와 배드뱅크와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예상되는 이자율은 6% 내외. 신용불량자에 대한 취업안내 극대화 방안으로 취업안내센터 전담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지방상담소에서도 취업안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인터넷포털사이트 등과의 업무 연계를 통한 구인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용회복 위원회 설립이래 지난 2월말까지 신용회복 문제와 관련해 상담한 건수는 총 30만6186건. 이중 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실제 요청한 신청자수는 9만1904건으로 이중 4만9400명의 신용불량자의 구제가 완료됐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진행중이다. 위원회를 통한 구직 신청자 235명중 2월말 현재 36명이 취업, 취업률 15.3%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