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까지 다 끼고 합니다ㅋㅋ"…태영호 아들 코인 사기로 8억원 배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수익 투자사업을 내세워 1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8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투자자 A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 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태씨에게 8억679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는 2024년 5월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단기간 대여해 이자수익을 얻는 사업을 제안하며 투자금 11억원을 유치했다. 그는 실제로는 차용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투자 고객인 것처럼 꾸미고, 허위 차용증과 신분증, 계좌잔액 자료 등을 제시해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태씨가 고객을 모집한 것처럼 가장해 원고와 허위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원고가 보낸 스테이블코인과 현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정과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태씨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A씨에게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ㅋㅋㅋㅋ”,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제기되면 도와준대요”, “오늘 형사 한 분 만남요. 앞으로 우리의 사업을 봐줄 형이요” 라고 말하며 위법사항 발생 시 안전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약수사대 소속으로 7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형사를 언급하며 “우리 가족 한국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형사들로 신변보호팀이 구성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태씨는 2016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던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귀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투자 과정에서 이자 명목으로 돌려받은 3억 1183만원은 손해액에서 공제했다. 이에 따라 최종 배상액을 8억6797만원으로 산정했다. A씨가 청구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태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한편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