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떠난 美정부효율부, 슬그머니 조기 해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을 8개월 남기고 사실상 해산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스콧 쿠포 인사관리처(OPM) 국장이 인터뷰에서 DOGE의 현 상태를 묻는 질문에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 4월22일. 기후 운동 단체 ‘익스팅션 리벨리온’ 회원들이 뉴욕시 테슬라 전시장 외벽에 정부효율부(DOGE)를 비판하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그려 넣고 있다.(사진=AFP)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DOGE 종료에 대해 공식 인정한 첫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 행정명령으로 DOGE 운영 기간을 2026년 7월로 못 박았는데, 조기 해산한 것이다.

현재 DOGE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연방 공무원의 인사·조직을 총괄하는 OPM이 흡수한 상태다. 정부효율부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아울러 DOGE가 추진했던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종료됐다. 그는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 대부분의 신규 채용을 막고, 이후 각 기관에 ‘4명이 퇴사하면 1명 채용’ 원칙을 적용해왔다.

올해 1월 출범한 DOGE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초반 연방기관을 신속히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방향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하는 작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과 장관들은 소셜미디어에 DOGE 활동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격한 정부효율부 활동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에게 반감을 샀던 머스크는 지난 5월 말 물러났다. 이후 정부효율부는 초반의 떠들썩한 등장과 대조적으로 존재감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름 이후 공식석상에서 DOGE를 과거형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가 1천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 예산국은 맞춤형 AI 도구를 개발해 미국 규정집을 분석하고 삭제할 규정을 선별하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