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한자리에…주요 법집행 공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 세계 경쟁당국이 각국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가 개최됐다.(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 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국제 협의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이다.

이번 총회는 영국 경쟁시장청(CMA) 주최로 개최됐다. ‘성장에서 경쟁 중요성’,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법 동향’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특히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위 수석대표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7일 진행된 ‘공공조달과 경쟁’ 주제 전체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그는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최근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조달청 등과 정례 협의회와 인사 교류 등 공정위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공정위는 8일 열린 ‘2025년도 ICN-세계은행그룹(WBG) 경쟁주창 대회’ 시상식에서 ‘Honorable Mention’을 수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미국 법무부, 프랑스 경쟁청 등 주요 경쟁당국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들과 최근 경쟁법과 정책, 사건처리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경쟁청과는 디지털 시장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정책과 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고, 미 법무부와는 주요 법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안병훈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12일 ICN-WBG 경쟁주창 대회에서 수상하고 있다.(사진=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