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간 54조 세수 부족 우려…미래세대 부담 가중”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지난해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보면 세수가 부족했고, 나랏빚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연간 54조원의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으로 작년보다 33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채무(D1)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61조원 증가한 1195조 8000억원 규모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국가 재정 악화로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오는 2026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67%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며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심각한 상황에서 OECD가 권고하는 6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재정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 기재위 회의에서 충분하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재정준칙 입법안인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