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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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성수품 가격, 전년 대비 -5% 수준 목표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7월 정점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은 최근 폭염과 호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다. 연초 이상저온으로 인해 사과와 배는 생산이 부진하고 닭고기, 명태, 고등어 등은 공급회복 지연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이다.
이에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추석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공급확대 △가격할인 △일일 수급 대응체계 운영 등을 실시한다.
먼저 20대 성수품이 명절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16만톤(t)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추석 공급량(15만t)을 넘어선 역대 추석 최대 규모다. 평상시 대비로는 1.6배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을 3.4배(평시대비), 축산물 1.3배, 밤이나 대추 등 임산물 4.1배, 수산물을 1.7배 공급한다. 배추·사과·배는 모두 평시에 3배 이상, 대추와 잣은 각각 15배, 13배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행사 역시 67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 지난해 추석 때 투입한 금액(650억원)보다 20억원 늘었다.
할인행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성수품 및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60% 할인이 진행된다. 또 전통시장 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활용 시 1인당 할인 한도 및 할인율을 우대한다. 종전 할인한도 2만원에서 농수산물은 3만원, 수산물은 4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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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中企 43조 자금공급
내수 활성화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추석연휴기간(9월28일~10월1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2일은 면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추석연휴 KTX·SRT 역귀성시 30~40%를 할인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을 60만장 지원하는 등 관광수요 촉진도 이어간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를 추가 모집(9월 중 최대 5만명)하고, 숙박·교통·입장권 등 휴가샵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또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두번째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시 환급 한도도 확대한다. 중국 모바일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25만개 확대하는 것도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을 규모의 신규자금을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추석명절 전후 외상 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추석연휴 전 2개월간 50억원 성수품 구매대금도 지원한다.
이외에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및 경유(화물차·연안·화물선) 및 CNG 유가연동보조금도 10월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