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 원유가격 상한제 이번주 발표…"러 수출에 타격줄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요 7개국(G7)이 오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G7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방안 자체에는 이미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시행 시기 등은 아직 공표하지 않았다.

G7은 EU가 해상으로 운성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행하는 오는 12월5일에 맞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 AFP)

◇G7, 가격 상한선 놓고 막판 조율 중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이달 2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연내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G7은 가격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말리기 위한 새로운 제재가 시도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금융·무역 관련 제재를 가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러시아가 유럽 외 국가들로 원유와 가스를 수출했기 때문이다.

기존 서방 진영의 대러 에너지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은 우방국들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가격 상한제는 원유를 통한 러시아의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원유 가격을 떨어뜨려 푸틴의 수입을 줄이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국가 예산 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사진= AFP)

◇해상 보험 통해 상한제 강제…“가능한 많은 국가 참여해야”

G7은 러시아산 원유가 특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해상 보험을 이용할 계획이다. 가격 상한제를 지킬 경우에만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해상 운송시 관련 보험을 들지 않은 선박은 운항할 수가 없다. G7 국가들에 본사를 둔 보험단체·회사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90%를 책임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달 28일 독일에서 만나 추가 대러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에 뜻을 모으면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아 벌어들이는 수입은 러시아 예산 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가격 상한제가 잘 작동한다면 에너지 수급이 불안한 현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수 있다.

가격 상한제의 적용 시기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작할 예정인 오는 12월 5일부터로 알려졌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원을 말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적극 늘리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터키,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러시아 원유 구매국들의 참여 여부도 불확실하다.

나딤 자하위 영국 재무장관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지지를 확보했을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국가의 동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