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합리적 규제 통해 시장질서 확립하겠다"[부동산포럼]

박종화 기자I 2022.04.19 10:33:57

김홍목 국토부 국장 "공급·수요 부분에서 정책 미흡"
"공공임대주택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마련해 주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뼈아픈 경험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 안정, 주거 상향을 위한 정책 방향,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정책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이 19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밝힌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과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 정부 과제를 짚었다.

김 국장은 “그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시장안정,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신규 택지 공급, 공공임대주택 확충, 취약 계층 주거 지원 강화 등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공급과 수요 정책, 두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도심 주택 공급 부족, 가계 부채 급증, 추격 매수, 공공임대주택 품질 미흡·낙인 효과 등이 김 국장이 꼽은 부동산 정책 ‘아픈 손가락’이다.

김 국장은 이런 반성을 발판으로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충분한 인프라에 기반을 둔 선호도 높은 지역의 공급,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거 사다리의 회복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교육·교통·육아 등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어매니티(생활편의시설)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인근주민에 개방해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 가구·비정상 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주거 상향 이주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과세와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그 결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동산 세금이 크게 늘어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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