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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부터 다자녀 혜택, 난임시술도 지원"…이낙연, 저출생 대책 발표

박기주 기자I 2021.09.13 10:53:46

이낙연, 국회서 기자회견
"산부인과 필수 과목 지정해 지원 강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대한민국을 아이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아이를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나라로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기준 완화, 출산 및 난임시술 비용 지원 등이 이 전 대표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이다.

그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피부에 닿도록 기민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만 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며 “셋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OECD 꼴찌 수준인 분만수가를 정상화하고,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산후조리는 엄마와 아이의 권리로 인정해 대도시 중심의 산후조리원 편중과 이용요금 편차를 개선하고 지방의료원 등과 연계한 통합형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난임 부부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그는 “난임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다”며 “입덧 치료비용과 비급여 약값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치고 고된 심신으로 병원을 찾는 임신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녀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아이가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임금수준, 경력인정, 훈련체계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계·가사·양육·학업·취업 등 5중고에 내몰리는 청소년 부모가 육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부터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연 7000여명(약 2.6%)에 이르는 혼외출산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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