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주택 국가가 절반 부담"…원희룡표 부동산정책 발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급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동산 매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특히 첫 부동산 매입 시 국가가 절반을 공동투자하는 방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주택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생애 첫 주택에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 하는 공약을 소개했다.

원 지사는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며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나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하다”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한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했다. 원 지사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