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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직제 개편안 유연성 발휘할 것"…수정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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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6.16 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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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로 김오수 檢총장 만나 최종 타결 예정
"수사권 개혁 큰 틀 유지…수용할 만한 것은 수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겠다”며 “현실을 잘 반영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이번 주 내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최종적으로 직제 개편안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지 못했다”면서도 “주중으로 (김 총장을) 만나려고 한다. 조직 개편안을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중간 간부 인사 날짜는 확정할 수 없다”며 “직제 개편안을 빠르게 최종 타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관 인선에 대해선 “(인사는)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라면서도 “공백이 길면 안 되니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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