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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치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날 비대위는 종로경찰서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다”며 ‘집회 금지 통고가 될 것을 고려해 2개 장소에 대한 집회를 신고한다“고 말했다.
한글날 예정된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 경찰은 이번에도 경찰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김준철 서울경찰청 경비국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차량 시위(드라이브 스루)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량 시위와 10인 미만의 집회도 금지돼 있다. 모두 막을 예정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개천절 집회에서 차벽 설치로 과잉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일반 시민의 90배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 확산 위험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1년 헌법재판소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당시 서울 광장을 막은 차벽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라는 판례였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 차벽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또 차벽은 집회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대해서 김 국장은 “지침에도 경찰 통제선, 경찰 인력 만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