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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주년] 文대통령,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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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9.04.28 19:44:37

5월 10일 취임 2주년 맞아 文대통령 악전고투 중대 분수령
한반도평화구상 동력 확보 어려운 상황 속 경제문제 걸림돌
집권 3년차 징크스 극복 여하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 좌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에 있는 한 초소에 올라 주변 경관을 보고 있다. 왼쪽은 방송인 중국 왕심린 씨. 오른쪽은 권영호 사단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오는 5월 10일 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뛰어왔다. 취임초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사태로 6개월 이상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었지만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했다. 최근들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는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문 대통령이 성공과 실패의 중대 갈림길에 접어든 것이다.

특히 국정운영의 주요 동력이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은 북미간 이견으로 중단상태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재가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취임 이후부터 줄곧 발목을 잡아왔던 경제문제는 최대 걸림돌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마다 되풀이돼온 인사실패 논란은 촛불정부조차도 별 다를 것 없는 비아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은 달랐다. 문 대통령의 취임 초인 2017년 5월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파격소통과 인사는 박수를 받았다. 어디를 가나 국민적 환호와 열광이 쏟아졌다. 지지율마저 90%에 육박할 정도였다.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상전벽해가 됐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위기는 일상화되고 있다. 호재는 찾기 힘들고 악재가 널려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각한 건 경제문제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경제행보에 집중하며 가시적 정책성과를 강조해왔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로 행후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협조마저 기대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역대 정부는 늘 집권 3년차 징크스에 시달리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다를 수 있을까? 3년차 징크스 극복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크고 작은 악재에도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지지세가 여전히 탄탄하다. 대선 득표율(41.1%) 밑으로 내려간 적도 없다. 다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위기의 시그널을 무시한 채로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면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적 기대가 사라지고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집권 3년차. 문 대통령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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