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국방비 43조1581억 확정…부사관 증원, 계획 대비 1000명 줄어

김관용 기자I 2017.12.06 10:00:00

내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 늘어…2009년 이후 최대폭
국회 심의서 404억 증액, 2011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처음
부사관 증원 규모, 3458명에서 2470명으로 조정 반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2018년 국방예산이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0%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최근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404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2011년도 국회 증액 이후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것이다. 국방비 증가율 7.0%는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최우선 긴급 소요인 한국형 3축 체계(선제타격·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등 북핵 대응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0.8% 늘어난 13조 5203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37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현존전력 능력 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대비 5.3% 증가한 29조 637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26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예산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관련,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부사관 증원 규모가 3458명에서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됐다.

2018년 국방예산 규모(단위: 억원)


2018년도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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