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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 엄중 단속…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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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7.04.23 1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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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3일 보도자료,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 행위 단속
공정선거지원단 등 순회·감시 강화 및 경찰청에 협조 요청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 훼손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경남 함안군선관위는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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