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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수은, 대기업 대출 편중 심화..中企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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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5.10.01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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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산업 지원금액의 90%는 대기업에 집중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대기업 대출 편중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90%는 전부 대기업이 가져갔다.

수은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지난해 대기업에는 53조원, 중견 및 중소기업에는 26조원을 대출했다. 대기업의 대출 규모가 중견 및 중소기업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윤 의원은 대기업과 중견 및 중소기업간 대출 격차는 2010년 21조원이었으나 지난해 26조원으로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대기업 지원금액은 11조원 증가한 반면 중견 및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5조원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 대기업 비중이 2010년 85.71%에서 지난해 89.65%로 집중도가 더 심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원액 차이가 약 27배나 되는 셈이다.

윤 의원은 “수은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6조5000억원의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그동안의 금융지원 형태를 볼 때 중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에 실제로 혜택이 주어질지 미지수”라며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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