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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LH아파트 5가구 중 1가구꼴로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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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5.09.18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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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서울·경기가 가장 많아… 세종시·혁신도시 중에서는 세종시가 최고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고 현관의 신발장이 넘어지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에 대한 하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준공한 아파트에서 최근 5년 7개월 동안 32만330가구에서 6만9266건(21.6%)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 평균 1만2747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만6749건(24.2%)으로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경기 1만6481건(23.8%), 경북경남 1만790건(15.6%), 인천 9575건(13.8%), 충북충남 8319건(12.0%), 전북전남 5820건(8.4%), 강원 1532건(2.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창호하자가 8496건(12.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가구하자 7874건(11.4%), 도배 5635건(8.1%), 잡공사 5417건(7.8%), 륨카펫트 5392(7.8%), 타일 5296건(7.6%) 등이 따랐다. 특히 결로도 1439건(2.1%), 누수는 2224건(3.2%), 골조하자도 229건(0.3%)이 발생했다.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비교하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 분양아파트 6만5613가구에서 2만5502건(38.9%)의 하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국민임대아파트 6만4206가구에서 1만90건(15.7%)의 하자가 발생했고 공공임대아파트 2만4031가구에서 7950건(33.1%)의 하자가 발생했다. 분양아파트의 하자가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하자를 합 한 것보다 많은 것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내 아파트 하자발생을 살펴보면 세종시 LH아파트에서 무려 203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혁신도시별로는 경남혁신이 14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남혁신이 974건, 충북혁신 787건, 전북혁신 664건, 강원혁신 479건, 대구 혁신 331건, 경북혁신 170건, 제주혁신 141건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LH아파트가 부실시공과 하자 , 늑장보수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LH아파트 전반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자를 가려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수립한 하자저감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하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입주자 역평가제도 시행으로 올해에는 호당 하자율이 26% 이상 감소했다”며 “부실시공방지와 하자저감의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입찰시 중대하자 발생업체 제재, 설계도서의 입주품질과 안전사전 검토, 공사중 품질점검, 하자 환류로 반복하자 최소화 등을 수립해 시행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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