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고소득전문직 세무조사결과 평균 10억 소득 누락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의 절반 가량이 미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 소득도 1/3가량 신고되지 않았다. 특히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전문직 1인당 평균 10억원 가까이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이 43.1%라고 밝혔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43.1%가 신고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의 부과세액 징수율도 2010년 91.0%에서 2014년 77.2%로 13.8%포인트가 하락했다.

이어 고소득 전문직도 소득의 1/3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지난해 32.9%를 나타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된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7000만 원의 소득이 누락됐다”면서 “부과세액 징수율도 2010년 97.9%에서 지난해 80.0%로 17.9%포인트나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이 지정해 관리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2013년 대비 2014년 절반이상(51.7%) 줄었다. 2013년 1만5082명에 달하던 개별관리대상자는 2014년 7273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오 의원은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마련을 통한 관리 및 관리대상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득적출률을 낮추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