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조치 내에서 민생 인프라 단계적 구축"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은 5·24 조치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5·24(조치) 관련한 입장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5·24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도 민생 인프라 구축은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민생 인프라 (구축)계획이 아직 입안되지 않아 앞으로 해 가겠지만, 5·24 틀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생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분명한 행동이라는 사실에 대해 북한이 부인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없이 5·24의 완화가 있으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북한이 천안함 폭침 관련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임박한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방사 징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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