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전, 적자에 대기업에 싼 전기료..성과금 잔치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대기업에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가 하면, 막대한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5년 동안 총 9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100대 대기업에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보다 저렴하게 할인해줬다. 이에 따른 특혜 금액은 지난 10년간 9조4300억원에 달했다.

또한 한전은 지난 5년간 임직원에게 성과금으로 1조6400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한전이 ‘도덕적 해이’로 생긴 손실을 메우려고 자회사들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한수원과 중부 5개 발전사(중부·서부·남부·동서·남동발전)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한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에게 받은 배당금은 2조8600억원이었다.

추 의원은 “한전은 적자에도 대기업에는 싼값에 전기를 제공하고 성과금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손실을 메우려고 자회사들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는데, 이는 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한전이 악용하고 있는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정부나 자회사들의 자기주식 소유 등을 통해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