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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전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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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 기자I 2012.09.06 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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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류성 산업 전문기자]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한국 정부에 제소했다.

6일 삼성전자와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삼성전자가 3세대(3G)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삼성이 경쟁 업체인 애플을 배제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FRAND 원칙)를 위반하고, 표준특허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3세대(3G) 표준특허 관련 라이선스 협상 중 “삼성이 과도한 특허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등 유럽경쟁법 102조(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를 어기고 있다”며 EU 집행위에 삼성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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