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서울대, 권역별로 하나씩 있어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학서열 체제 완화를 위해 권역별로 서울대학교를 하나씩 만들자는 주장을 내놨다. 또 국공립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 교육감은 최근 정당별로 다양한 교육 및 복지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비용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대학교육 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최고의 교육복지"라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이 대학입시와 대학교육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부가 대학교육 혁신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도 사립대학이 30%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80%를 차지한다. 그나마 낮은 비율인 국공립대조차 법인화가 추진되는 상황은 공공성의 심각한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며 "국공립대 비율을 50% 이상 높이고, 국공립 법인화 계획을 중단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로 서울대를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육감은 "서울 중심의 대학 쏠림 현상은 지방대학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특정대학을 혁신대학으로 지정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면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소득별로 차등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학부패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또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신입생의 25% 이상을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밖에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