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나 호텔롯데는 서류 보완이 필요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호텔신라의 파라다이스 인수가 `운영자 변경시 면허반납 및 재취득` 규정에 따라 불허된 전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 3일 관세청에 AK글로벌 면세점을 `롯데DF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한 `면세점 사업권승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틀만에 신청서를 회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호텔롯데측에서 서류 철회 요청이 들어왔다"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업권승계` 신청 철회 이유가 업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한번 신청한 서류를 다시 철회가 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호텔신라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가 불허된 사례도 있어 제출한 서류로는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신라 전례때문에 관세청의 판결 여부가 특혜시비 등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호텔롯데는 지난달 6일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관대한 법해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호텔롯데 측은 이번 사업권승계 철회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호텔 관계자는 "관세청으로부터 사업권승계를 받기 위해 현재 여러가지 상황들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통상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권승계 승인 여부는 서류를 제출한 지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돼 이달 중순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승계가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호텔신라(008770)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불허 사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올해 초 관세청은 "호텔신라가 부산파라다이스 면세사업권을 양도받는 게 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해 인수가 무산됐다.
관세법 제179조 1항1호에 따르면 면세점의 `운영자`가 바뀌었을 때는 기존 면세사업권을 반납하고 새롭게 신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호텔신라의 경우, 파라다이스 면세점 운영자가 바뀌는 것으로 해석돼 사업권 반납 및 신규 면허 취득 절차가 없으면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됐다.
업계에서는 호텔롯데의 AK글로벌 면세점 사업권승계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호텔롯데가 AK글로벌 면세점의 지분을 인수했고, 기존 법인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는 호텔롯데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 신청서류를 회수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호텔롯데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호텔 관계자는 "법인은 그대로 AK글로벌 면세점으로 가고 사명과 대표자가 바뀐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호텔신라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별도 법인을 통해 지분 인수를 하려는 것과 유사하다"며 "관세청의 법적 잣대는 동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다른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처음 면세점을 입찰할때는 업체마다 다른 제품군을 판매해 중복되지 않도록 했는데, 호텔롯데의 이번 AK글로벌 면세점 인수가 확정되면 주요 판매 물품인 화장품, 담배, 술, 의류 등이 사실상 한 업체에서 판매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호텔신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 호텔롯데의 AK글로벌 인수가 승인되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을 규제하고 사업권을 허가하는 일도 수행하지만 면세점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호텔롯데의 사업권승계는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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