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양호..올 4.4% 성장 전망"(상보)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IMF가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 성과가 좋아 하반기 성장세가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비슷한 경제 진단을 내놓았다.

13일 IMF(국제통화기금)은 이같은 올해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IMF는 지난 5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IMF는 상반기에 내놓았던 올 성장률 전망치 4.4%를 그대로 유지했다. IMF는 또 "고유가로 약간의 영향이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범위 내에서 잘 유지될 것이며, 경상수지도 올해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단기 위험요인이 있지만 한국은 부정적인 위험요소들이 나타날 경우 특히 금융통화적인 면을 포함, 거시경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얼마간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제럴드 쉬프 IMF 아태 담당 부국장은 "한은 통화정책이 적절하며, 세계 수준에 비해 한국의 유동성이 과다하진 않지만 유동성을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요인으로는 국내 소비 회복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는 점, 유가 상승이나 또한차례의 세계 금융혼란 충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상보다 가파른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저해 등을 들었다.

금융분야는 건강하지만 주택가격 하락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견해다. IMF는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의 일시상환형 단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급속히 증가했는데, 아직까진 문제 징후가 없지만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각하다는 시각이다. IMF는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정책과 행정, 공공지출 개혁, 공공부채 관리 등 광범위한 재정 정책 수단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화는 수십년에 걸쳐 나타나겠지만 이에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상당한 조정 비용이 소요되고, 경제성장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생산 측면에서는 "한국은 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부문 개방,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하며, 이런 견지에서 무역 자유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