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부동산대책, 이것저것 보완해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론 확정 차원에서 마련된 열린우리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정책기획단의 대책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요구와 비판 등이 쏟아졌다.

대체로 언론에서 연일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질타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고 강북개발 재원 마련방안, 경기 영향분석 등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남 재건축 완화, 분양원가 전면공개 등 당정간에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기도 했다.

25일 오전 문희상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0차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현재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투기적인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 기반 마련,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의 큰 틀에 합의했다는 것.

다만 각론에서는 시각이나 입장 차이가 적지 않게 드러나기도 했다.

오영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관련해 `세금 폭탄`이니 하면서 전국민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식의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목소리가 많았다.

중앙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유시민 의원은 "이번 대책의 준비과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의한 왜곡 보도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책 발표전에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역시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적용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한정된 것인데 마치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잘못 보도돼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부당한 여론이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현재 900만세대, 1110만주택 중 98% 이상이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기획단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사항도 잇달았다.

노홍래 의원은 "강북지역의 광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향후 정책 내용과 소요될 예산 확보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홍재형 의원은 "부동산대책이 현 경기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히 논의하자"며 "필요하다면 이에 따르는 보완적인 정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형 공급물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가계자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미 당정간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 주택 공급과 택지 개발은 전면 공영개발로 해야 하며 분양권 전매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조 의원과 더불어 이광철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인 의원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85%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2주택자 중과에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경수 의원은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 뒤 차라리 강남지역 재건축을 완화해 중대형 물량을 늘리는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