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본격화..`넘어야 할 산 많다`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전북무주, 충북충주, 전남무안, 강원원주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을 결정했다.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 균형개발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성장 동력을 잃고 휘청거리는 지역경제가 재도약하게 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도시가 본궤도에 진입하기가지는 난관이 많다. 무엇보다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땅값 상승, 특혜 시비, 개발이익환수, 환경문제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대표적인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이유로 기업도시 추진 기업도시는 기업이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가지고 독자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기업도시 추진됨에 따라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500만평 규모의 산업형 기업도시 1개를 건설할 경우 약 18조원의 투자와 2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땅투기 열풍, 불투명한 재원마련 등 산적한 과제 많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작된 땅 투기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이미 지난해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해 1년만에 2~4배 정도 올랐으며 개발이 가시화될수록 땅값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충북 충주시는 지난 5월까지 2.61%가 올랐고, 전북무주도 3.36%가 뛴 상태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행정도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투기억제책을 내놨지만 지가는 올 들어서만 13%를 넘어서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땅값 오름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일부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자금력이 떨어져 3조~4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여력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국내 신용평가 기관의 최근연도 신용평가가 투자적정등급(BBB)이상이면서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 1.5배미만 ▲3년연속 영업이익ㆍ경상이익ㆍ당기순이익 발생 ▲3년연속 자기자본 순이익률 5%이상 등 5개 기준중 3개이상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회사 중 일부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업규모 자체가 영세한 곳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실제로 다음달 재 심의가 결정된 영암, 해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참여를 희망한 한화국토개발의 신용등급은 `BBB-`에 그쳐 정부가 제시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태이다. 또 무안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업체는 자본금이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이 자본금 1000억원 이하 또는 매출액 5000억원이하의 영세기업이어서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환경단체의 반발, 용도변경 추진에 따른 특혜 시비, 낮은 개발이익환수비율 등도 문제가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