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곧 진행할 특별사면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사면·복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당시 유죄판결 후 사면·복권으로 선거에 나왔던 김태우 전 구청장 사례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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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대통령을 가리켜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게 아닌가”라며 “유죄확정이 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라 3권분립체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던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면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공천 신청하면 받아달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며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약속 대련은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해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나”며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인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남용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점, 불가피하게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밖에 없게 된점에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난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