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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6일까지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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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2.04.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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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이용 납품하는 中企 협동조합 등 2만개 대상
납품단가 조정 계약서 반영, 단가 반영 상황 등 점검
조정 우수기업은 공정위가 직접 발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면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원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제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격이 급등한 철강류,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등의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약 2만개를 대상으로 관련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 실제 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활용 실태 등이다.

또 공정위는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의 ‘익명제보하기’를 적극 활용해줄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에서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정사회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결론날 경우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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