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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버지에게 활 쏜 아들…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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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기자I 2021.04.16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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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활을 쏴 다치게 한 1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등으로 기소된 A(17)군과 검찰은 기한 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지난 7일 A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들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는 부모로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면서도 피고인인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집에서 50대인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복부를 향해 미리 준비한 사냥용 활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추가로 활을 쏘려고 했지만 화살을 맞은 아버지가 옥상으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또 A군는 도망가는 아버지를 쫓아가며 망치로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화살은 아버지의 복부에 10㎝ 정도 들어가며 복부 천공 등의 상해를 입혔으나 아버지는 봉합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고교 자퇴 후 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정신적 문제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 분열의 일종인 피해형·신체형 망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A군에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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