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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기업에 투입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를 정부가 끌어안고 가겠다는 게 아니다. 민간의 경영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발표한 고용안정대책 중 하나다. 이 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금액의 일부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 등으로 지원할 방침인데, 이를 통해 획득한 민간기업 지분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도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를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입법 과정에 명시될 것으로 봤다.
청와대는 또 이른바 ‘한국형 뉴딜’ 사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은)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에 상당히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는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은 이미 발표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대책을 준비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과거와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작동될 것으로 예상해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