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28일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구글, 유튜브, 애플,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 파일 등의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해외사업자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오는 9월 28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피해까지 야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 거래(*게임, 음악,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ICT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과세 역차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한 개념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과 범위, 과세원칙, 징수절차, 세원 누락과 잠식 등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진단해 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일시 : 2018. 9. 28(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토론 : 기획재정부 김빚마로 부연구위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차재필 실장 (박성호 사무총장)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