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 대책서 ‘경유값↑·고등어구이 규제’ 제외 검토(종합)

정진석(가운데)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관계부처 장ㆍ차관들과 함께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의원, 이명수 민생특위위원장, 윤성규 환경장관, 정진석 원내대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값 인상과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 규제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정부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도록 강하게 주문했고 정부도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신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적된 건설기계와 자동차를 포함한 디젤엔진 관련 대책과 석탄화력 발전소 연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노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전국의 공장을 대상으로 방진·집진 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고 노상소각이나 도로 및 노후차량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시설은 앞으로 친환경 시설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억제책으로는 중국과 공동 추진 중인 미세먼지 오염원 절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내에서도 미세먼지 TF팀을 구성해 ‘깨끗한 공기 만들기’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윤성규 환경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 당정관계자는 2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거리는 식품의 질 만큼이나 대기의 질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깨끗한 공기 만들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유값 인상과 직화구이 규제는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하지 않도록 촉구한 데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할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경유값 인상과 같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국무조정실장은 “(경유값 인상 등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런 부분은 함께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값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