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주택담보대출 많은 은행, 추가 자본금 쌓게 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 가계자산 가운데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충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건전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은 추가 자본금을 쌓도록 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자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데다 가계부채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주담대출 수준이 과도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택경기 대응적인 방식으로 자본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73.2%로 미국(29.3%), 일본(39.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다른 나라보다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역시 주택금융시스템 붕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여러 거시건전성 대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방주택금융감독청은 2대 국책 모기지 기관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과 함께 모기지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모기지증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모기지 공인제도, 표준계약 모델 확립, 공사의 신규 인수 주택모기지대출 신용위험의 위험분담증권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차입자의 상환 능력 및 자격에 관한 규칙을 도입하고주택저당증권(MBS) 관련 공시를 강화했다.

영국은 자국 내 주택시장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자본금 적립,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정책위원회는 2013년 은행과 주택금융조합에 자본금을 추가적립하도록 하고 대출기준을 강화해 2014년부터는 차입자의 소득 확인, 이자상환능력 평가, 원금상환계획 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대출 후 5년 동안 기준금리가 3% 포인트 이상 상승할 경우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우리나라가 내년 도입하기로 한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자산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편중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자가점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보다 낮고 임대시장 규모가 매우 큰 특성을 감안해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유동화증권(RBS)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소유권을 양도한 뒤 임대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MBS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