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액 2조원 넘었다

장종원 기자I 2012.09.20 11:51:00

올해 6월말 기준 2조418억원..세대수는 감소세
신의진 의원 "고액자산가 미납 특별관리해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총 2조41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작년말 기준 1조9992억원보다 425억원(2.1%)이 증가한 것이다. 2008년말 1조6404억원보다는 4014억원(24.5%)이 늘었다.

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 (2008~2012.6월말, 단위 : 천건, 억원)
그러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수는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월말 기준 체납 세대수는 154만1000세대로 2008년말 160만4000세대, 2011년말 154만7000세대에 비해 감소했다.

신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악화돼 생계마저 위협받는 체납 세대가 있는가 하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악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납액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경기불황에 따른 대규모 체납과 같은 현상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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