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후 미국의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 법안`이 이번 임기 중 상원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들은 경쟁적 통화가치 저평가를 피하고,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 등 통화 가치가 저평가된 국가의 환율이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정부 조작이 지양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머징보다는 선진국들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따라 미국측 입장이 좀 더 유리해 지면서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의 외교적 접근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동안 법안을 통한 강경한 입장보다는 외교적 접근 방식을 선호해 왔으며, 지난 24일 왕치산 부총리와 회동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에서 가이트너 장관이 일부 약속을 얻어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상원은 차기 의회로 법안 처리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11월2일 중간선거 이후 11월11일엔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소득세 문제를 놓고 맞붙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중간선거로 구성된 새 의회는 내년 1월부터 출범한다.
직접적인 압박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지 않다.
도널드 스트라스하임 ISI 그룹 이사는 "상원의 환율법안 처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차기 의회 구성까지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폴 J.마르코스키 글로벌 스트래티지스-어낼러시스 그룹 매니저도 "상원이 중국 환율압박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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