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위권 국가경쟁력 5년내 15위로 높인다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정부가 현재 31위인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향후 5년내에 15위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공공혁신 추진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16단계 이상 끌어올려 15위권 내에 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각종 규제, 노사문제, 외국인 직접투자 부담과 대외 개방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국가경쟁력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작고 강한 정부, 지속적인 공공혁신을 추진, 정책홍보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법노동행위 근절 등 협력적 노사관계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의 제도적 정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경쟁력순위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5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에는 32위, 2007년에는 29위, 2008년에는 31위에 랭크됐다.

현재 한국의 IMD국가경쟁력 순위는 55개 국가 중 31위로 특히 규제의 업활동 저해정도(53위), 가격통제(53위), 기술규제(55위)와 노사관계 생산성(55위), 외국인 직접투자·외국인근로자 고용편의성(54위) 등이 50위 권 밖에서 특히 취약하다고 국가경쟁력위원회는 분석했다.

국가경쟁력위원회는 향후 5년간 공공혁신과 규제개혁 등 정부와 기업의 체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5차회의를 열고 상장사의 경우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비밀유지 필요성이 크면 공시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관련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은행을 통한 외국 송금 시 서류증빙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연간 5만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행정형범로 상당수의 국민과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안전에 대한 법규 제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