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1년반만에 해제…`더 풀릴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1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주택가격 안정세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경상도와 제주 등에서 추가 해제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언제든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지정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4곳 투기지역 해제…17개월만에 처음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 거제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인데, 정부가 주택투기지역을 지정 해제한 것은 지난해 2월 경기도 광명시와 성남시, 부천시, 인천 서구 등 8곳을 해제한 후 1년 7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이처럼 오랜만에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한 것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자칫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이들 4곳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거래 위축과 함께 아파트 미분양 문제까지 생기고 있어 지정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 수영구의 경우 최근 1년간 집값의 누적 상승률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대구 3개구에서도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집값이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

◆아직은 신중…"본격 해제 신호탄 아니다"

이처럼 오랜만에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정부는 언제든 부동산시장의 불안조짐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 국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불안요인이 여전한 수도권과 개발수요가 있는 충청권을 아예 심의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투기지역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경남 거제시를 새롭게 토지 투기지역에 지정했고, 해제 심의대상에 올린 제주시에 대해서도 `땅값 상승이 분양가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해제를 유보하기도 했다.

안세준 재산세제과장 역시 "지정요건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불안양상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재차 지정할 수도 있다"며 완화 일변도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지적 추가해제…수도권은 좀더 두고봐야

이같은 정부 방침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수도권과 충청권역의 투기지역 지정해제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경상도나 전라도, 제주 등에서의 국지적인 추가 해제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안 과장은 "법령상으로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동향이 추가 해제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도권은 당분간 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현재로서는 뚜렷한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경상남·북도와 제주, 전라도 등에서 추가적인 지정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에 대한 부담감 등이 커져 부동산시장이 더욱 안정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산식상 해제요건을 구비한 곳은 서울 금천구, 대전시 중·서·유성·대덕구, 경기도 구리·평택·오산·안산·안성시,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천안·공주·아산시, 경남 창원시 등 17곳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모두 77곳으로 전국 행정구역 가운데 30.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