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11억 들인 드론, 정작 산불 발견은 '0건'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최근 5년간 드론 연구개발 및 운용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단 한건의 산불도 최초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림청이 구매한 열화상드론 10대 중 9대는 중국산으로 특정국가·업체로의 쏠림현상에 따른 폐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5년 3월 25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드론 관련 연도·사업별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드론 관련 예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액 99억 3800만원, 올해 예산 12억 8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까지 드론 도입 관련 예산은 111억 46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 예방 및 단속 등 약 2900건 운용했지만 드론을 통한 산불 최초 탐지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장비 확충에도 산불 조기탐지 성과는 부진한 실정이다.

산불 감시역량을 높이겠다며 추진한 장비 확충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청은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같은 해 8월까지 열화상드론을 143대에서 195대로 늘릴 계획이었다. 반면 목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8월에도 보유 대수는 149대로, 당초 목표보다 46대 부족했다.

확충계획에 포함된 고성능 산불방지드론 45대의 구매 입찰은 2차례 유찰됐다. 이에 드론 구매를 위해 편성한 예산 27억원은 지난해 11월 군 헬기의 산불진화용 물버킷과 인양줄 구입 재원으로 이·전용됐다. 산림청은 해당 고성능 드론의 재구매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보유 장비가 특정 국가와 업체에 편중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산림청이 산불감시에 활용하는 열화상드론 149대 중 139대(93.3%)는 중국의 DJI사 제품이었다. 열화상드론을 포함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입한 드론 248대 중 중국산이 225대(90.7%)를 차지했다. 특정 국가나 일부 해외업체에 대한 부품·정비 의존도가 높을 경우 국제분쟁이나 공급망 교란으로 부품 교체와 수리가 지연돼 현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며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최초 탐지 실적은 한건도 없고, 추경으로 추진한 장비 확충도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조기탐지 성과가 없는 원인과 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산불 위험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와 업체에 편중된 조달구조를 점검하고, 부품 수급과 유지보수까지 고려한 장비 확보·운용계획을 마련해 재난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