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분기 5.9조 규모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난 2분기에 5건의 기업 투자계획을 가로막고 있던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5조9000억원 규모다.

㈜시공테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운영 중인 도심형 공유창고 매장 ‘편안창고 스페이스타임’. (사진=시공테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출범한 실무경제지원팀이 2분기 중 12건의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애로를 발굴해 이중 120억원 규모의 1건에 대해 해결을 마쳤고 나머지 4건(5조8600억원)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지자체 산업시설용지 건축물간 이격거리 규정 및 외벽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적정 공장 규모 확보가 어려웠으나, 산업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규정 완화함으로써 A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는 B사가 내년 6~8월 가동 개시 시점에 필요한 전력 2만킬로와트(㎾)를 확보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지자체·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인근 한전 변전소를 활용해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춰 1만㎾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전이 신규 변전소를 준공하는 2026년 6월 이후 이곳에 필요한 2만㎾를 전량 공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로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을 명확화하거나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규정을 확인해주고,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등 대처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지난해 초 산업정책관 소속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하고 전국 7개 대한상공회의소와 30여 협회·단체를 통해 기업 투자 애로를 찾아 지원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64조8000억원 규모 87건의 투자 애로를 발굴했으며 이중 42조6000억원 규모 45건의 애로를 해결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일 이 제도를 통해 투자 애로를 해소한 셀프 스토리지(공유창고) 사업자 ㈜시공테크를 찾아 투자 애로 해소 이후의 현황을 점검했다. 시공테크의 공유창고 사업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 했으나, 올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해당 시설을 창고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도록 바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실장은 “민간 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