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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전담팀 구성해 수사

이소현 기자I 2023.07.17 10:54:01

교통통제 미흡 경위·보고체계 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될 듯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해양 경찰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현재까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이번 침수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전담본부로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찰은 침수 4시간30분 전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도청을 비롯해 시청, 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오송 지하차도 400~500m 거리인 교각(미호천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역시 기록적 폭우 속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침수 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될 전망이다.

경찰은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배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 발생한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당시 경북경찰청은 경무관급 간부를 팀장으로 6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했다.

2020년 7월 3명이 숨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부산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71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배수펌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출입통제 시스템 역시 3년여 동안 고장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부산 동구의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9월 5일 부산지법은 전 동구 부구청장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하는 등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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