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역외 보조금규제 법안(FSR)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EU가 시행하던 역내 보조금규제 법안을 역외로 확대한 것입니다.
EU 내 매출액 5억유로(약 7000억원) 이상, 보조금 규모 3년 5000만유로 이상의 대기업·공기업은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EU 당국에 보조금 내역을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U는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을 막는 기존 규정이 자국 보조금 지원을 받는 중국·한국 등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EU 기업의 불만을 반영해 이번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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