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장애인 기관 인력 부족…필요 예산 적극 협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학대 대응을 위한 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해 9일 “꼭 필요한 예산의 경우 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노인이나 아동기관에 비해 장애인기관 예산규모가 적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장애인 관련 기관 예산이 2019년 36억8700만원에서 2022년 26억1600만원으로 3년 사이에 10억원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 임하겠다”며 “예산소요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은 계속 늘었고, 단년도 사업인 학대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교육전담간호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사업이었어서 종료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합의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정부 내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 올해 규모가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해당 기관 진료비 수익으로 하는 게 정상”이라며 “절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건보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접근방식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