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옹진군의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이작항 매립사업은 해양수산부 뉴딜어촌300 중 하나로 옹진군이 이작리(대이작도) 인근 1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한 옹진군은 매립실시계획에 따라 올 6월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7월1일 면허 효력을 상실했다.
매립면허 효력을 상실하면 관련 법에 따라 매립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시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한다.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주민이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대이작항 매립공사 관련 서류 검증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현장점검에서 매립 공정 100%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법령 검토를 거쳐 옹진군의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다. 10월 중 옹진군의 매립실시계획 변경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 소급해 회복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하고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립면허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