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 864가구 중 40만 6167가구가 종부세 대상으로 조사됐다. 약 24.2%로 4가구 중 1가구가 공시가 9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내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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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이를 두고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 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91% 올랐다. 지난해 집값 상승이 컸던 강북권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노원구 아파트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30%가 넘는 공시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이이 34.66%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성북구(28.01%), 동대문구(26.81%), 성동구(25.27%), 도봉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3구의 인상률은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송파구는 19.22%, 서초구 13.53%, 강남구 13.96%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 상승이 컸고 시세반영율(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공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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