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내년 고소득층·대기업 세제 혜택 늘어…과세불평등 우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 저소득층·중소기업보다 고소득층·대기업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과세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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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과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고소득자·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조세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비중은 감소할 예정이다.

중·저소득자의 개인 중 세금 혜택 비중은 2017년 65.61%(17조9776억원)에서 2018년 65.05%(16조4861억원), 지난해 69.71%(21조9984억원)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기업 중 비중도 2017년 55.72%(6조6501억원)에서 지난해 70.55%(12조5260억원)로 늘었다. 반대로 고소득자·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기업 중 감면 비중은 14.62%(3조2733억원)로 올해 전망치 10.05%(2조158억원)보다 크게 늘어나 것으로 추정했다. 중견기업 조세지출은 같은기간 3.12%(6266억원)에서 3.27%(7324억원), 고소득자는 개인 중 31.18%(10조4042억원)에서 31.81%(10조8086억원)로 증가한다.

중·저소득자의 개인 중 세금 혜택 비중은 올해 68.82%(22조9640억원)에서 내년 68.19%(23조1692억원)로 오히려 감소한다. 금액은 소폭 늘어나지만 전체 세금 혜택 규모가 커져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업 중 비중도 같은기간 73.82%(14조8108억원)에서 70.00%(15조6758억원)으로 줄어든다.

분야별로는 지난해 전체 조세지출 중 35.08%인 사회복지 분야가 올해 35.11%로 다소 늘었다 내년 33.73%로 다시 줄어든다. 보건 분야는 지난해 13.67%에서 올해 14.07%로 증가한 후 내년 13.57%로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세금 감면은 56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하지만 저소득·중소기업, 사회복지·보건 등 우리 사회 약한 고리와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곳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실제 경제 위기 타격을 크게 받는 저소득자·중소기업보다 고소득자·대기업 혜택이 증가해 과세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