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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연계 필요…채권은행·PEF 적극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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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호 기자I 2018.01.07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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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채권은행 주도 워크아웃 한계 보완
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 PEF 통한 기업구조조정 연계 기반 마련해야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정부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기반 강화 방안과 관련, 워크아웃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원활하게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모투자펀드(PEF)가 선제적 구조조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은 방식의 다양화 측면뿐 아니라 기존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에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도로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출범시켰다. 시장형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중심축을 국책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펀드는 8개의 은행과 캠코, 한국성장금융이 출자해 구성하는 모자(母子)펀드 형식을 띄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정부는 원활한 한도성 여신과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모(母)펀드 중 일부를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도성 여신을 지원하는 방안, 회생절차 중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캠코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서울보증이 구조조정 기업에 이행성보증(RG)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은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존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 그는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시장이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사례를 많이 축적해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상대적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한 점은 성공사례 창출에 일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PEF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전문성도 축적돼 향후 난이도가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구 연구위원은 “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과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원화하게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PEF가 선제적 구조조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은행의 워크아웃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은행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PEF가 선제적 산업재편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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