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개성공단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유엔 결의안 위반”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한 현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로 입금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오늘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설명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1억달러 수준이다. 이 가운데 70%면 7000만달러이고 이 돈이 정부 설명대로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과 치적 사업 ,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몇 천만달러, 우리 돈 몇 백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만 둘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걸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 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의 70%가 언제부터 노동당에 상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소명하라고 몰아세웠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공단을 계속 운영해왔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하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